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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권의 행사 결과가 왜곡 없이 의회에서 대표되어야 하는 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요, 정치적 유불리를 따져 결정할 사안도 아니다. 공수처를 지지하는 여론은 80%가 넘는다. 이게 민심이다.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이 시민의 입법요구를 무시한다면 그는 누구를 대표하는 것인가. 진정 시민의 뜻을 받들고 대의민주주의 발전을 추구하는 정당이라면, 당리당략에 얽매이지 말고 민의에 입각한 개혁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런 정당이 어디인지, 시민들은 지켜보고 있다.


또 쓰러졌다. 이번에도 집배원 노동자다. 설 연휴를 앞둔 지난 20일 오후 경북의 한 우체국에서 40대 집배원 ㄱ씨가 뇌출혈로 쓰러져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으나 1주일이 넘도록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다. 동료들은 ㄱ씨가 사고 당일 오전 배달 업무를 마친 뒤 오후 근무를 시작하자마자 쓰러졌다고 전한다. 설 연휴를 앞두고 택배 업무가 늘어난 게 사고의 원인으로 보인다.


한진그룹은 한국을 대표하는 재벌그룹 가운데 하나다. 그런데 각종 갑질로 물의를 일으키는 것도 모자라 경영권을 놓고 형제간, 모자간 막장극을 벌이고 있다. 영화에서나 볼 법한 일들이 재벌가의 현실이라니 참담하다. 주주들은 이들에게 한진그룹 경영을 맡겨야 할지 심각하게 고민할 것 같다.


정부가 발주한 경남 고성의 한 화력발전소는 석탄운반용 컨베이어 장비 아래에 노동자의 접근을 막는 ‘방호울’을 설치하지 않고 작업한 사실이 드러났다. 충남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하청노동자 김용균씨가 숨졌을 때도 현장 컨베이어 장비에 방호울이 제대로 설치돼 있지 않았다. 산업현장 안전불감증에 대해 정부가 민간에 대해 뭐라고 할 만한 처지가 못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핵심 쟁점은 정부기관이 주관하는 모의선거를 허용할지 여부다. 선관위 유권해석도 왔다갔다했다. 2018년 지방선거 앞에 서울·경기·충북·광주 등의 17개 중·고교에서 YMCA와 (사)징검다리교육공동체가 주관한 모의선거가 치러졌다. 선관위는 실제 입후보자의 모의선거 결과를 지방선거까지 공개하지 않는 조건으로 허용했다. 서울시선관위는 지난해 11월 시교육청 위탁 업체의 모의선거 문의에 ‘결과 공표와 특정후보에게 유불리한 행위는 없도록 하라’는 조건부 허용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중앙선관위는 지난 19일 서울교육청이 두 차례 유권해석을 토대로 입안한 모의선거에 대해 “시민단체 주최와 공공기관이 하는 것은 다르다”며 법적 판단을 미뤘다. 시교육청은 초·중·고교생 모두 포함된 교육에 ‘18세 프레임’만 걸어 막는다며 맞서고 있다. 종국적으론 시민단체 ‘주관’과 ‘위탁’의 차이를 어떻게 볼지만 남았다.


2월 임시국회 개회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원내 1·2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개회한다는 데는 의견을 모았지만 구체적 일정·안건 협의는 지연되고 있다. 한국당은 선거구 획정 문제가 가닥 잡히고 2월 중순 이후에 열자는 뜻을 비치고 있다. 연말연초 패스트트랙 법안 충돌의 앙금이 남아 있고, 총선 후보 공천과 보수통합 얘기로 부산한 것도 개원 논의가 뒷전으로 밀리는 이유가 됐을 게다. 그러나 중국발 신종 코로나가 빠르게 확산되며 시민들의 안전과 경제에 빨간불이 켜졌다. 민생 위기 앞에선 총선 준비도 그들만의 얘기처럼 보일 뿐이다. 사람들의 일상을 옥죄고 불안케 하는 감염병 하나만으로도 국회가 빨리 작동돼야 할 이유는 분명해진 상황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서울시교육청이 4월 총선에 앞서 추진하는 모의선거 교육에 대해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동을 걸었다. 선거 연령이 18세로 낮춰지자 학교 현장에 허용될 선거 활동을 하나하나 짚어보기 시작한 것이다. 올 총선 고3 유권자는 14만명에 달한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21일 “선관위와 협의하고 그 판단을 존중해 모의선거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3~4월 서울 초·중·고교 40곳에서 예정된 모의선거 교육의 사활을 선관위가 쥔 셈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차기 국무총리로 정세균 전 국회의장을 지명했다. 헌정사상 첫 국회의장 출신 총리 발탁이다. 국회의원 6선에 ‘경제통’으로 정평이 난 정 지명자를 내각 수장으로 내세워 후반기 국정운영의 중심을 ‘경제와 협치’에 맞추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선거법은 인구·기술적 변화를 반영해 자주 바뀌고 선거운동 방식을 규정한 세부조항도 많다. 연동형 비례제는 지역구·비례대표 1인2표제(2002년), 재외국민투표 도입(2009년)처럼 오랜만에 표심 반영 룰에 변화를 준 메이저공원 선거개혁안이다. 소수당이 난립해 1m가 넘는 긴 정당투표 용지가 나올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되나, 기술적 문제보다는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와 이해관계가 더 폭넓게 정치에 반영되는 제도적 틀이 열렸다는 대의가 크다.


대통령이 공수처장 임명에 관여하는 점을 들어 ‘수사의 중립성 훼손’ 등의 위험이 크다고 주장하는 건 더욱 얼토당토않다. 공수처장은 추천된 후보 2명 중 한 명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추천위원 7명 중 6명이 추천에 동의해야 하는데 그중 2명이 야당 몫이다. 이 가운데 하나라도 반대하면 추천 자체가 이뤄질 수 없다. 검찰총장보다 훨씬 까다로운 임명 절차다. 검찰 논리대로라면 대통령이 인사 전권을 가지고 있는 검찰이야말로 ‘수사 중립성 훼손’ 위험이 더 크다. 실제 검찰은 그동안 권력에 유착해서 그런 일을 해왔다는 비판 때문에 수술대에 올라있지 않은가.


북한이 위성이든 ICBM이든 발사하는 순간 북·미 대화는 파국을 맞게 된다. 북·미 협상판이 일단 깨지면 내년 미 대선이 끝날 때까지 대화는 물 건너간다. 미국 대북특별대표인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가 다음주 방한한다. 북·미는 비건 대표의 방한을 계기로 대화의 실마리를 풀어내야 한다. 한국 정부도 대화의 끈이 끊어지지 않게 촉진자 역할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경찰이 숨진 수사관이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된 경위를 밝히겠다는 건 타살 혐의가 있어서가 아니다. 고인은 검찰 조사를 앞두고 “앞으로 힘들어질 것 같다”고 토로했다고 한다. 9장 분량의 유서 중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보내는 내용이 3장이었는데, 그 안에는 “가족들을 배려해주시길 부탁드린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6급 수사관이 검찰총장에게 가족의 미래를 부탁한다는 건 언뜻 상상하기 힘들다. 검찰이 가족과 관련된 별건·강압수사를 통해 그를 압박하지 않았나 의심이 드는 건 당연하다. 그러나 검찰은 해당 휴대폰의 포렌식 작업 결과도 경찰과 공유할 수 없다고 한다. 가히 ‘셀프 수사’라 할 수밖에 없다.


대만의 차이잉원 총통이 지난 11일 치러진 총통 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민주진보당(민진당) 후보로 나선 차이 총통은 817만표(57%)를 얻어 중국국민당의 한궈위 후보를 큰 표차로 따돌렸다. 차이 총통이 얻은 표는 1996년 대만 총통 직선제 시행 이후 가장 많고, 득표율도 4년 전 당선 때보다 1%포인트 더 높다. 총통 선거와 함께 치러진 총선에서는 민진당이 입법위원(국회의원) 의석의 과반을 차지했다. 대만인들이 대만 독립 성향의 민진당과 차이 총통을 크게 지지했다는 증거다.


방한 중인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16일 북한에 만나자고 공개 제의했다. 그는 이날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회동한 뒤 “북한의 카운터파트에게 직접 말하겠다”며 “일을 할 때이고 완수하자. 우리는 여기에 있고 당신들은 우리와 어떻게 접촉할지를 알고 있다”고 했다. 카운터파트는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을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5일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지낸 5선의 추미애 의원을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했다. 조국 전 장관이 물러난 지 52일 만이다. 개혁 성향으로 강단을 인정받고, 정치적 중량감을 갖춘 추 의원의 법무장관 기용은 무엇보다 검찰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메시지로 읽힌다. 더욱 강도 높은 드라이브로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는 뜻을 ‘추미애 카드’로 확인시킨 셈이다. 청와대가 인사 배경으로 “추 내정자가 보여준 강한 소신과 개혁성은 국민들이 희망하는 사법개혁을 완수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일 터이다.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충돌 사건 수사가 시작한 지 8개월이 다 됐다. 검찰은 지난 9월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장관 임명을 강행한 날, 경찰이 수사 중인 ‘패스트트랙 충돌’ 관련 사건을 모두 송치하라고 지휘했다. 검찰이 직접 수사하겠다는 것이다. 그 후부터 ‘조 전 장관 가족 수사’를 포함해 ‘유재수 사건’ ‘울산시장 사건’ 등 뒤늦게 나선 수사는 모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유독 패스트트랙 수사만은 제자리걸음이다.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하겠다는 검찰이 살아있는 의회권력인 제1야당에 대해선 왜 이렇게 주춤거리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